“충남·대전 행정통합, ‘졸속 추진’ 경고…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통합법안 촉구”

[충남 = 김도영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포함한 항구적 통합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구·경북은 추진되는 반면,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합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설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 같은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재차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충남이 소외될 수 있다. 법안에 명시된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시장처럼 흥정하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 기준의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충남도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 항구적 행정통합 법안 마련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사진 - 김태흠지사 긴급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