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합동점검 완료

[함평=성종화 기자] 전남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함평군청 관계자,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서류 확인, 시설 현장 점검, 입소자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점검반은 ▲인권보호 체계 운영 실태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체계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설치·운영과 사각지대 여부 ▲고충처리 및 외부 신고체계 운영 실효성 ▲회계 및 운영 투명성 등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함평군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고충처리 절차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자 개별 면담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인권 관련 안내문 제공 시 발달장애인의 이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 군은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하고, 앞으로 안내문 제작 시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의 생활 공간인 만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인권 모니터링과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교육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 함평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