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65개 섬, 무상보육 사각지대 없나…서영학 “여수형 보완책 필요”

[여수=장형덕 기자] 교육부가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지원 인원은 약 50만 명, 총 예산은 4,703억 원 규모다. 단순 대상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 인상과 기관 유형별 세분화가 병행되면서, 양육 책임의 무게 중심을 가정에서 국가로 옮기는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5세 27만 8천 명에게 1,289억 원을 지원하던 사업은 2026년 4~5세 50만 3천 명, 4,703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인원은 1.8배 늘었지만 예산은 3.6배 증가해 실질적인 지원 단가 인상이 반영됐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정책 효과가 체감된 이후 확대 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은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젊은 부부가 지역을 떠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양육비 부담과 교육 여건인 만큼, 이번 정책이 여수 모든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닿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섬과 농어촌, 기관 없으면 혜택도 없다”
서 후보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도서·농어촌 지역의 사각지대다. 여수는 365개의 섬을 보유한 도시로, 일부 도서와 읍면 지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다.현행 무상보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서 후보는 "기관 자체가 없는 지역의 아동은 구조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시 아이와 섬 아이가 출발선부터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가 도서·농어촌 보육 접근성을 보완하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육의 질은 교사 처우에서 시작”
보육 교사 처우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차이는 그동안 담당 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던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서 후보는 "중앙정부가 조직 통합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육 교사의 처우가 곧 보육의 질이고, 보육의 질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 액수 확대에 머무르지 말고, 교사가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상보육 정책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7년 3세 확대 앞두고 ‘선제 점검’ 촉구
정부는 2027년부터 3세까지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 후보는 "시설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며 "여수 읍면 지역 보육 인프라를 지금부터 점검하고,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도서지역 순회형 보육 서비스, 공동육아 지원, 소규모 국공립 시설 확충 등 여수 특성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 후보는 "국가 무상보육 확대와 연계해 여수형 보육·정주 환경 모델을 임기 첫 해에 설계하겠다”며 "여수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