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행정통합의 핵심은 주민 중심 자치권 강화”

[정치=박우석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며 ‘풀뿌리 지방자치’ 수호에 나섰다.신 위원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 유성구·중구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 시·도 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입법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신 위원장은 이날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과 자치 분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자치구의 재정과 사무 권한이 오히려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한 구청장들은 자치구가 시·군과 동등한 기초정부임에도 재정과 사무에서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으며,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법제화 ▲자치권(사무·재정·조직·입법)의 실질적 보장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 핵심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신 위원장은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 자립과 사무 권한 강화 문제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 위원장과 자치구청장들은 국회 차원의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 구축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 - 신정훈 행안위원장 자치분권 강화 행정통합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