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종축장 이전, 3자 회담 ‘합의’ 보도는 오보…실질적 보상안이 관건

[함평=성종화 기자] 전남 함평군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종축장 함평 이전 3자 회담에서 합의와 공동 해법 도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함평군 관계자는 "지난 4일 농촌진흥청과 함평군, 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간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나, 실시계획인가 가속화나 정부 지원책 건의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 합의는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세 기관장은 실시계획 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지만, 함평군과 범군민대책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두 기관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 보상안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 한, 행정 절차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안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들은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공동 건의안을 마련하거나 협력 활동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별한 희생엔 실효성 있는 보상이 먼저”
오민수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실무진에게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다.오 대표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발생할 피해 보상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3GW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다.▶이주 주민 대상 스마트팜 및 스마트 축사 조성▶함평군민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정부 차원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확실한 연결고리 마련이 같은 요구는 단순한 절차상의 합의가 아닌, 실질적 정책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천안시에 대한 ‘적극 협조’ 촉구
회의에서는 이전을 촉구해 온 천안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단순히 세 기관이 행정 절차 가속화에 합의했다는 기존 보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 서두르기엔 주민 의견 수용이 관건”
함평군과 대책위는 "실질적인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민수 대표는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3자 회담은 언론에서 보도한 ‘공동 해법 도출’과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이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

사진 -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관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