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광역의원 ‘최우수’ 영예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당대표 1급 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은 이 의원이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다. 해당 조례는 방문판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핵심은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방문판매 피해 예방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대회 심사위원단은 해당 조례가 현장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복지·소비자 보호·일자리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방문판매 피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과 입법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주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