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윤리위원 2명 사퇴… 남은 4명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의원'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내부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운영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중 빛가람동 지역구에 김철민 의원 지난 5일 사퇴하고 금천,산포,남평,다도 지역구의 한형철 의원은 지난 4일에 사퇴하면서, 현재 윤리위는 4명만 남은 상태다.그러나 남은 4명의 윤리위원은 최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9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윤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 "구조적 한계로 공정한 판단 어렵다”는 사퇴 이유서 공개하고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직을 사퇴했다. 사퇴를 발표한 김철민 의원은 이날 공개한 ‘대시민 입장문’과 ‘윤리위원회 사퇴 이유서’를 통해 윤리위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 반영의 어려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원 간 합의 부재 ▲다수 특정 정당 소속 위원 구성으로 인한 공정성 우려 ▲윤리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외부 여론 및 시민사회 의견 반영의 미흡 ▲자문단 보고 검토 부재 등 총 10가지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12월 4일 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관련 사안에 대한 시위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관련 자료가 윤리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점을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의 구조로는 시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윤리 판단이 어렵다”며 "윤리 사안은 독립적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일 한형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하면서 "절차적 투명성 훼손,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형철 의원이 5일 성희롱 사건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과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성희롱 사안 심의는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심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최근 윤리특별위원회의 처리 과정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미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특히 피해 의원이 특정 윤리위원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첫 번째에서는 부결되고, 두 번째 신청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해당 윤리위원이 피해 의원을 향해 ‘법적 조치 검토’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에 대해 "중립성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자진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미흡은 피해자 중심 원칙과 윤리위원회의 기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무엇보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하게 논의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부된 것은 위원회가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회 윤리기구가 갖춰야 할 절차적 투명성이 무너졌고, 이는 곧 시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12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나주시의회가 문제 의원의 회피 신청을 수용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기피 신청 부결 과정, SNS를 통한 2·3차 가해로 볼 수 있는 중립성 훼손 문제 등 그간의 절차적 오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윤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심의 체계를 회복할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한형철 의원의 사퇴로 윤리위원회는 4명만 남았으나, 이들 역시 현재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된 9명의 의원 중 일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윤리 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의원들이 윤리위 판단을 맡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나주시의회는 즉각적인 제도 보완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윤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위원 이탈과 내부 논란으로 심사 공정성과 운영 정상화에 난관이 예상된다.윤리위의 후속 구성 및 외부 전문성 강화 여부가 향후 나주시의회 신뢰 회복의 핵심이 변수로 꼽힌다.

사진1 - 나주시의회 김철민의원
사진2 - 나주시의회 한형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