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의원,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하여 군민 동참 호소 ..

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은 23일 열린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참여를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소멸의 시급성에 대응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이다.

이번에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2년 동안,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소득·연령 제한 없이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하여,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7개 군이 선정되었다.

김창주 의원은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햇빛 ‧바람 연금 모델과 지역 순환 경제 정책 등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우리 군은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특화된 모델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 우리 군이 지금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공형,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 계통 연계 효율을 높이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창주 의원은 "강진은 4년간 총 9,165시간, 일 평균 6.27시간의 일조시간으로 전국에서 햇빛이 가장 풍부하여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며" 영농형 태양광 및 분산형 태양광 사업에 최적이며 대규모 발전뿐만 아니라 농가 단위 소규모 발전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가능하다”라며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집적화 단지와 연계해 농민과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군민, 농민, 청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함께 설계해야 하고, 특정 면이나 마을을 선정해 월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창주 의원은 " 재원 조달, 제도 정비, 주민 참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소득 제도를 정비하여 자체 시범 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강진군도 충분히 더 나은 미래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진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군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첨부한 5분 자유발언 전문에 김창주 의원의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밝혔다.

사진 -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하여 군민 동참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