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감 증인 0명’ 강력 규탄한다!

어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작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다. 하지만 참사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국정감사장에 서지 않았다. 국회는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는가? 이미 지나간 일로 보이는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만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마저도 어제 오전 철회됐다. 정부와 여당의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최소화’가 아니라 ‘초토화’다. 국토부 관계자도 없고, 제주항공과 무안공항의 책임자도 없으며, 사고조사위원도 없다.

제주항공 대표가 빠지는 대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국정감사장에서 유가족만 참석해 성토하게 된 꼴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곧 300일이다. 지난여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 결과는 우려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 유족 추천 전문가 임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조종사 탓만 남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진상규명 절차를 엄정히 평가하고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런 기회를 책임 있는 증인 하나 채택하지 않고 떠내려 보내는 정부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관련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