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뒤 농어민 희생 있었다”…문금주, 대기업 ‘성과 환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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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뒤 농어민 희생 있었다”…문금주, 대기업 ‘성과 환원’ 확대 촉구

- FTA 개방 부담 떠안은 농어촌 현실 지적…“성장 이익, 사회와 함께 나눠야”
- 삼성·SK 초대형 실적 속 성과급 논의에 “균형 있는 분배 구조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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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우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그 이면에 농어민들의 구조적 희생이 있었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환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문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성취로만 볼 수 없다”며 "수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경제 구조가 이러한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경제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구조적 피해를 감내해 온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근 삼성전자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넓은 사회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국가 정책, 사회적 비용, 그리고 농어민의 희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성과 분배 역시 보다 균형 잡힌 책임 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확대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일수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무”라며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이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면 그 성과 또한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며 "농어민의 희생 위에 쌓은 이익을 외면한 채 독점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 - 문금주 국회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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