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이다.

2025년 12월 17일, 대통령실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6자 협의체가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군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서남권 주민에게 소음 피해와 안전 위험 등 지역 갈등을 전가하는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무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포 시민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목포와 무안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하나의 생활권이다. 군공항의 소음과 사고의 위험은 인위적으로 그은 행정구역의 경계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비행 경로와 훈련 강도에 따라 목포 시민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목포시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목포 시민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지역정치권은 ‘합의’ 앞에 침묵하지 말고 답하라.
군공항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없이 "합의”라는 성과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지역 정치권의 태도다. 목포와 무안 남악·오룡, 함평군, 신안군 주민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지역 정치권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는커녕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의 역할은 합의를 추인하는 거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시 발생할 소음 피해와 중·장기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따져 묻고 주민을 지키는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 군공항, 단순한 이전을 넘어 ‘군사기지 확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군사공항 이전은 활주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다. 항공기 운용을 보호하기 위한 대공방어 무기와 레이더, 각종 군사 시설이 전남 서남권 일대에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새로운 소음·안전 민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중국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이러한 안보상의 부담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표면적인 ‘이전 성사’에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 군공항, 평화 정착을 위해 ‘이전’이 아니라 ‘축소·통폐합’이 답이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군사기지가 확대·고착되는 방식에 반대하며, 시대적 흐름인 군축과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군사시설을 축소·통폐합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무안국제공항은 민간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군사기지 이전의 대가로 묶여 평화도시의 미래를 저당 잡혀서는 안된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의’로 군공항 문제를 해결했다 자축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소음과 환경문제, 군사적 부담 등 시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18일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