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참사 공청회 연기는 당연한 결정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12월 4~5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유가족들은 지난 1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노숙 농성, 삭발을 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참사에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로(이하 ‘국토부’)부터 사조위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의 설치 주체’가 한국공항공사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바로 국토부다. 결국 국토부 역시 이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다. ‘셀프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사조위의 독립적 권한’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결국 지난 11월 26일 국토부 장관이 무안공항에 방문하였으나, 유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쫓겨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유가족들이 추운 겨울 길거리에 나서고, 삭발을 하고 나서야 공청회는 연기됐다. 그리고 여전히 사조위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다.

이제 곧 ‘12.29. 제주항공 참사’ 1년이 도래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외침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 말라. 사조위 독립과 유가족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사진 - 사조위 1229여객기참사 공청회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