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박성은 의원 윤리위원회 기피신청 부결에 대한 입장문

나주시의회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이번 사안으로 의회의 품위와 신뢰에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저는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성희롱 개사진 사건에 대해 나주시의회에 정식으로 징계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나주시의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윤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출했습니다.그러나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이 기피신청이 부결되었습니다.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그리고 동시에, 윤리위원회가 스스로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피를 요청한 해당 위원은 사건의 발단이 된 언쟁의 당사자이자, 성희롱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인 저에게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즉, 문제의 성희롱 사진이 올라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여, 저와 갈등 상황에 있었던 인물이며, 이는 이미 사건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명백한 이해당사자입니다.이 자체로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또한 성희롱 사진 게시 후, 가해자가 2차 가해 행위를 하자 해당 위원은 그 부적절함을 누구보다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정상화하는 댓글을 단 바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 사건에서 금지되는 2차 가해 동조행위이며,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조롱하고 고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행동입니다. 그런 인물이 윤리위원으로 남아 사건을 심의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공정성과 객관성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성희롱 사건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느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조롱하고 2차 가해 분위기를 조성한 당사자가 이 사건의 판정자 역할을 계속 맡게 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번 결정은 피해자 보호 원칙을 스스로 외면한 결정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이미 다음과 같은 2차 가해를 겪었습니다.
– 단톡방에서의 공개적 성적 조롱 – 가해자의 반복된 부인과 회피 – 언론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왜곡된 비난 – 제 가족을 향한 공격까지 피해자가 겪어서는 안 되는 거의 모든 형태의 2차 가해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사 과정마저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유지된다면, 어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진술하고, 사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윤리위원회의 부결은피해자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당신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성희롱 사건 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인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결정이며, 각종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지침에도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기존 관계와 내부 기류에 기대어 결론을 내리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개인 간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공직윤리, 시민의 신뢰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그런데 사건 발단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피해자를 향한 조롱에 적극 동참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윤리위원으로 남아 사건을 판단한다면, 그 결론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리위원회는 형식적인 공정성을 넘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상식이 이번 결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에 저는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이번 기피신청 부결을 재검토하고 철회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제척과 기피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공정한 절차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제도적 취지를 무시한 결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저는 피해자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주시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저 개인의 명예 뿐 아니라, 앞으로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을 공적으로 제기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압박, 공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는 분위기에는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박성은 올림